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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관련법
약관규제에관한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3단비교보기
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시행 2010. 7. 6] [대통령령 제22220호, 2010. 6.28, 타법개정]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1.5> 제2조(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의 면제) ①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. <개정 2007.11.5> 1. 여객운송업 2. 통신업 3.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,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1.5> 제3조(적용의 제한)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11.5, 2010.6.28> 1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.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무역보험 제4조(시정조치의 방식) 법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나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1.5> [전문개정 1993ㆍ2ㆍ20] 제5조(시정요청 및 권고)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2.20, 2004.3.17> ②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2.20, 1998.4.1, 2004.3.17, 2007.11.5> 제5조의2(표준약관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7.11.5>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1.5> [본조신설 1993ㆍ2ㆍ20] 제6조 삭제 <2007.11.5> 제7조(심사청구서의 제출등)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1.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2.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.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ㆍ2ㆍ20> 제8조(의견청취등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ㆍ2ㆍ20>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3ㆍ2ㆍ20>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제9조 삭제 <1993ㆍ2ㆍ20> 제10조 삭제 <1993ㆍ2ㆍ20> 제11조 삭제 <1993ㆍ2ㆍ20> 제12조 삭제 <1993ㆍ2ㆍ20> 제13조(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등) 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. [전문개정 1993ㆍ2ㆍ20] 제13조의2(자문위원) ①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4.3.17>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. [본조신설 1993.2.20] 제14조(과태료의 부과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2.20>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1993.2.20, 2004.3.17>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2.20> ④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1993.2.20> 부칙 <제22220호, 2010. 6.28> (무역보험법 시행령)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무역보험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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